이번 공청회는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해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 증가 및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중앙·지방정부간 사회복지사무 재편방안과 분권교부세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복지는 서민들을 위한 것으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회복지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형평성 등 당면한 복지정책 과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권혁주 교수는 ‘경기도 복지재정분석-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했으며,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중앙·지방 정부 간 사회복지 사무재편과 복지분권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구 교수는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돼 지자체는 복지사업 예산을 감당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8개 시·군은 복지분야 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 중 일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대형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 등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이진용 가평군수,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김현준 과장,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이철섭 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5년 67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화가 추진됐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고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보장성 급여가 과도하게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