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정부는 연일 서민살리기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이 넘었다는 보도와 1인당 GNP가 19000달러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각종 경제지표는 마이너스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경제위기의 복병을 맞은 이명박정부 복지정책의 기조를 묻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은 국정지표의 하나로 밝히고 있는 ‘능동적복지’이다. 과연 쏟아내고 있는 복지정책이 ‘능동적복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사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는 과거를 고찰하고 현재를 성찰할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김대중정부는 ‘생산적복지’를 표방하였다. 적어도 노동능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책임주의 구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생산적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일을 통한 복지 “Welfare to Work"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의 제․개정과 함께 노인․장애인 등에게 일을 주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아 추진했던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참여복지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복지도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등 법제도를 마련한 것은 물론 노인요양제도, 재활치료 바우처제도 등 복지수혜 당사자의 결정권을 담보해 주는 참여복지를 꽃피원던 것이다.

물론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이 옳은 정책이나 정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크다고 얘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민을 포함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펼쳐졌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능동적복지’는 사실상 올해가 원년이 아닌가 생각한다. 작년 출범과 함께 이명박정부는 소위 ‘광우병촛불시위’ 등으로 ‘능동적복지’에 대한 복지개혁을 추진하지 못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능동적복지란 한마디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이며 예방적 복지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능동적복지란 일이 곧 복지, 영어로는 Work in Welfare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말의 성찰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실현을 위해서 ‘능동적복지’의 이념과 방향이 새로이 정립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제적 경제위기 여파로 한국의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복지정책의 바른 시행은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 삶과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점검과 새로운 이정표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는 ‘능동적복지’가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주는 꿈과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외부기고의 내용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
복지티비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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