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경기, 부산지역에서 본격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사업의 예산지원방식을 기존의 지역자활센터(242개소)에 대한 일률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탈수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자는 초기상담을 거쳐 수립된 개인별 자립계획에 따라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받고, 취업교육훈련, 면접교육, 취업알선 및 직업적응 상담 등 안정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고용이 통합된 맞춤형서비스를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공모를 거쳐 경기도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의 경험과 성과가 풍부한 경기광역자활센터가, 부산광역시는 무자본 창업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해외인턴파견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자활센터가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 특성(중등이하 저학력 70%, 45세이상 69%, 여성 75%), 일과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 사업기관의 비효율적 사업 운영 등으로 자활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활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취업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성공률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추진현황,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총괄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자활센터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예방 및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선, 근로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근로빈곤층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