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수준을 묻는 질문에 장애인은 95.8%, 비장애인은 92.0%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의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비장애인은 38%, 장애인은 60%나 됐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더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장애인이 정보접근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잘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아이와 같다’가 40.1%,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화를 잘 낸다’가 32.5%로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하게 왜곡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2.6%로 장애인을 불행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런 인식을 개선시켜 줄 텐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에 대해 50% 이상이 ‘기여도가 낮다’고 응답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직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행위 개선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36.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꼽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도입을 한 것인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자긍심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