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 황기연
  • 승인 2009.05.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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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고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최하는“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가 오는 6일 14시부터 이틀간에 걸쳐 충남 태안군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단체장과 지자체 관련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한마음 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와 인권수준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장애인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매년 장애인단체 지도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한마음 교류대회는 지난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5년차를 맞이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9%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장애인복지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채총연맹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각 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지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촉매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2009 전국장애인복지 인권수준 비교연구 설명회를 갖는다. 특히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이후 많은 부분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지방이양 이후 지역장애인복지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행될“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펼쳐질 연구발표와 정책토론에는 서동명(호남대 사회복지학과)교수를 비롯해 백종만(전북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성현정(울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소장, 김기생(충남도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담당 등이 지난 5년간의 장애인복지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전국 시·도는 장애인에 대한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복지재정 등 변모하는 우수 정책사례를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충남도는 올해부터 장애인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로서는 드물게 도의회에 “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날 한마음 교류대회에 참석할 이완구 도지사는 장애인복지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환영사를 통해 “복지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돼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예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과감히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마련하고 획기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할 최종균 장애인정책과장은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장애인복지 유공자 8명에게 장관 표창을 시상하고 치사를 통해 장애인복지발전에 힘쓰는 전국 시·도 장애인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