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제출한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6%로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장애인고용률은 1.7%였죠. 대통령실은 2007년 말에는 2.26%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고용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장애인고용률에서 꼴찌는 외교통상부로 0.65%에 그쳤습니다.
장애인고용율을 보면 장애인고용의 실태를 알 수 있죠. 법을 제정하는 국회도 장애인고용률이 1.02%로 매우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연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6%이고 201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장애인의무고용률 3%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장애인고용률 3%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규 채용시 장애인을 6% 고용하기로 했죠. 그리고 장애인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특례입학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휴먼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을 통한 역량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건데요.
이런 약속들이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