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마음교류대회는 6일 오후 2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오션캐슬 대연회장에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황화성 상임대표의 개회선언과 함께 대회기를 필두로 단체기를 든 기수단 입장·경과보고·복지인권수준비교연구 종합순위발표·정책토론회·정책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한마음교류대회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인 한나라당 윤석용, 민주당 박은수, 친박연대 정하균,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평가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 각 분야의 전국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보았을 때 평균 57.14점으로 나타나 지난해 51.00점이었던 것에 비해 6.14점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지역간 복지·인권 수준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①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②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③ 복지행정 및 예산 ④ 장애인 교육 ⑤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등 5개 영역 총 33개의 지표로 구성해 평가 실시했다.
연구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70.31점으로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충청남도 69.10점으로 2위, 경상남도가 63.87점으로 3위, 충청북도 4위(62.29점), 대전광역시 5위(62.07점), 부산광역시 6위(59.97점), 서울특별시 7위(59.30점), 광주광역시 8위(59.05점), 경상북도 9위(57.17점) 등 9개 지역이 전국평균 57.1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10위(57.03점), 대구광역시 11위(56.43점), 인천광역시 12위(56.18점),강원도 13위(56.00점), 울산광역시 14위(55.93점), 전라남도 15위(51.51점), 경기도 16위(51.22점)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최저점을 기록한 경기도의 종합 차이는 약 1.4배를 기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50점대 초반부터 60점대 초반까지 비교적 고른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연구에서 10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던 충청남도는 2위로 조사돼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도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과 보건·복지서비스지원영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교육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부분에서 전국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영역에서 평균점수보다 약간 낮은 9위에 머물러 종합 점수에서 1위인 제주특별자치도와 1.21점의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2위를 차지했다.
충청남도가 지난해 10위에서 8단계 상승한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충청남도의회와 집행부가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노력과 이완구 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사업을 추진한 결과란 평이다.
충청남도가 2012년까지 추진하게 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6개, 이동 및 접근지원 15개 사업, 직업자활 및 고용 21개 사업, 교육 및 정보문화지원 14개 사업, 인권 13개 사업 등 총 109개 사업에 국비 1,386억원, 도비 1,959억원, 시·군비 1,031억원 등 4,376억원이 투입되는 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충남도는 재정자립도가 30.4%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투자재원 비율에 있어 국비가 31.7%인데 반해 지방비 투자가 무려 68.3%(도비 44.8%, 시군비 23.15%)인 것은 이완구 도지사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특단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충남이 장애인들의 복지만족도가 전국 최고로 평가받았다.
충남도는 이번 2009년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비교연구 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순위를 기록한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영역을 중심으로 관련실·과와 정기적인 업무협의 및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평가에서 1위를 목표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확대도입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E-mail:hky237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