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는 최근 휴먼뉴딜정책을 펼칠 것을 천명했다. 그동안 뉴딜정책이라는 이야기는 수차례 들어봤지만 휴먼뉴딜은 듣는 것이 처음이다.

뉴딜이 불황극복을 위해 돈을 나눠 주는 등 정부예산을 과감히 투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도 촉진하고 공장의 가동률도 높이는 정책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휴먼뉴딜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 즉 사람을 개발하고, 사람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탈피하고 중산층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휴먼뉴딜의 정책 방향에는 동의 한다. 하지만 휴먼뉴딜은 생애주기별 교육이나 훈련이 수반되지 않을 때 과연 인간개발의 뉴딜 정책이 성공할까하는 의문이 든다.

한 예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등 전반적 발달장애의 경우, 생애주기별 교육과 함께 교과내용 또한 학습위주가 아닌 기능위주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발달장애의 휴먼뉴딜의 모델 개발이 있어야 하겠으며, 휴먼뉴딜의 정책시행 시스템도 있어야만 할 것이다.

다시발해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는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을 해 휴먼뉴딜 한다면 휴먼뉴딜은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시혜적복지의 대상으로 함구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중증장애인, 노인 등도 인간개발을 통해 적합 직종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지원을 통해서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바꿔 주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인간개발이며 인간 승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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