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경에 의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의욕만 앞선 전시성이었음이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 5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45만개로 줄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당된 일자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쏟아질 실업자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서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보면, 당초 예산 2조5,605억원에서 6,670억이 삭감된 1조9,950억원으로 월 1인당 83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40만 가구 86만명 혜택을 주자는데서 25만 가구 53만명으로 크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에 사각지대가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조원 가까이 지원되는 예산을 통해 ‘복지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사실 이번 추경에서는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야기된 불황극복의 의미도 있지만 시혜적 복지에서 일이 곧 복지인 능동적 복지로 전환을 의미하는 큰 뜻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복지개혁(Welfare reform)'이라는 성공모델을 연상케 한다. 복지개혁은 1993년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정책 중에 가장 성공한 정책이었다.

당시 복지개혁은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이나 복지지원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서민이나 소외계층, 특히 이민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많았었다.

당시 미혼모 고등학생이 어린이와 함께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탁아소까지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2중, 3중의 국가적·사회적, 재정적 부담을 없애도록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지개혁은 일방적·시혜적 복지는 줄이는 대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주고, 복지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직업재활과 고용창출 정착을 펼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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