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제도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장해 등급 1~4급에 해당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사고자 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자 본인에게는 재활보조금 월 15만원,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에게는 피부양보조금 월 15만원, 사고자의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월 20만원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교통안전공단 지사(대표전화 1544-0049)에서 접수받고 있는 지원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단 장학금은 1, 2차로 나뉘어 학기 시작 전월에 받는다.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10대 과제는 무엇인가
교통안정공단에서는 올해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경제적 생활을 지원하고 사고자 및 유자녀의 정서적 지원강화, 국민 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등 3대 분야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시하려고 한다.
우선 경제적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상향 조정 할 계획이다.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이 현 15만원에서 다음해부터는 2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더불어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 장학금이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되며, 현재 사고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지급돼 추진 될 예정이다. 유자녀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 국가와 1:1로 연계해 적립해주는 유자녀 희망계좌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심리안정 지원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도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고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심리적 회복을 돕는 것이 중심이 된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전문기관에 위탁 치료를 의뢰해 개별 가족 단위로 치료를 실시, 캠프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와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인력도 구성 중이다.
다음으로는 국민 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국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 대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제도 성과평과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도 준비 중이다.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
지원업무를 시작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지 4년여가 을렀다.
지원금이 없으면 생계유지를 못했을 것이라며 고마워하신 아버님, 대출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없으면 자식들의 공부를 시킬 수 없다며 차용증서를 제출한 어머니, 80세가 넘어서도 아들을 돌봐줘야 한다며 지원을 신청한 할머니까지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기억에 남는다. 이들이 지원을 받은 뒤 ‘고맙다’는 말을 전할 때면, 내 가족을 도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지원을 위해 가정방문을 직접 해보면 지원제도가 지원가족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 하지만 사고자 중에는 중증장애인이거나 혼자살고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기도 하다. 특히 1, 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받는 돈과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 보니 제정적인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구상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사망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해 시간제로 일하며 저녁 늦게 까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다름이다.
▲앞으로 계획
신규대상자 발굴과 고객만족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고싶다. 특히 이번해부터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원대상자 명단을 파악해 직접안내하고 재활병원 등에 지원사업을 홍보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활대상자 무료 운송서비스 및 ‘찾아가는 원스톱엔젤서비스’를 시행하고 유자녀 자매결연 등 사회공헌활동 수행, 10대과제 중점 시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교통안전공단 모두의 바램이다.
김호중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