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 오픈웰
  • 승인 2009.06.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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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2009첨단보조기기전시회가 개최됐는데요. 전시회 사회를 로봇이 보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첨단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가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로 보조기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보 부재와 경제적 부담으로 장애인의 96%가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3월 보조기기 지원과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04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한 보조기기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알고 있는 보조기기 인지도가 29%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있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와 법령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만 의무화시켜놓고 막상 보조기기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런 법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통해 자립생활을 하게 되면 교육과 고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장애는 치료를 통해 완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기기를 통해 장애를 보완하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조기기로 장애인은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