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지급대상과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연금법, 지급대상과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오픈웰
  • 승인 2009.06.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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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연금법,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주제로 지난 12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장애인연금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라며 “장애라는 특성으로 소득기회의 상실이나 불이익,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으며,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수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홍석 과장은 “지난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됐지만 장애인은 제외됐다”며 “현재 장애인연금법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