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이 돼, 감사원이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감
사결과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전남 여수시와 완도군, 고흥군
의 사회복지 급여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다.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보조금 비리 때문에 온나라가 부산
을 떨더니, 이제는 장애계단체가 소속장애인들의 임금을 갈
취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돼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흥지회는 장애인 고용과 복지향상
을 위해 지난 2006년 복사용지와 학용품을 만드는 공장을 세
워 장애인들을 고용해왔다.
보도에 의하면 시흥시지부는 이들에게 매달 지원되는 시
흥시와 노동부 지원금을 빼돌렸고, 또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지원금 대상자로 허위 신고하
기도 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이 협회 시흥지회가 재활작업장에서 일
했던 장애인들은 60만~70만원의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받
은 뒤 곧바로 월급 일부가 협회 통장으로 빠져 나가거나 어
떤 달은 입금된 월급 전부가 협회로 인출되기도 했다고 밝
혔다.
그런데도 시흥시와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협회사람들이
떼로 몰려와 요구조건을 들어 줄 때까지 행패 부리는 무서운
사람들이라며 시정과 징계를 요구하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됐다.
정부와 인권단체의 무관심 속에 힘없는 장애인들이 보호
프로그램의 울타리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언제
까지 우리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
어 있는 장애인을 착취하며 제도의 허점에 기생하는 파렴치
범들을 내버려 둘 것인가.
장자연사건의 처리결과가 국민을 씁쓸하게 했듯이,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 되지 않길 바란다.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방
어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될지 지켜
볼 일이다. 보조금비리의 학습차단과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3진 아웃제가 도입되면 어떨까.
편집장 김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