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홈페이지에는 전자카드를 반대하는 판매점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 사감위 홈페이지에는 전자카드를 반대하는 판매점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경마와 스포츠토토의 온라인과 모바일 베팅제를 폐지하고 사행산업 이용자의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해 로또복권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업종을 대상으로 고객전용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감위의 이러한 발표로 인하여로 인하여 스포츠 토토를 판매하는 6천여 판매점주들은 사감위조치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며 연일 사감위 앞에서 종성중이다. 특히 2500여 장애인 및 유공자 판매점주들의 생존권압박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자카드란 현금을 충전시킨 카드만으로 토토, 경정, 경륜, 경마 등을 구매하여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카드 구매자는 당연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일정 사용횟수가 넘으면 사감위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뒤 카드를 재구매할 수 있어,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위축이 예상된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스포츠토토가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은 9,293억원이다. 이 기금은 생활체육 육성(1500억원), 각 프로연맹 배분금(1163억원), 국가대표 지원(640억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216억원) 등에 지원되었다.

이번 카드대란은 지난해 11월 사감위가 발표한 사행산업건절발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인 사행산업 매출액 총량 설정, 고객전용 전자카드제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제 개선, 사행산업 광고규제, 불법사행사업규제등 에 포함된 조치에서 비롯됐다.

한편 스포츠 토토보다 매출이 훨씬 큰 로또는 이번조치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사감위의 시행여부와 장애계의 대응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문화체육과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위원은 6월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해 사감위측 관계자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9 welfarenews
▲ 국회문화체육과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위원은 6월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해 사감위측 관계자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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