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주거문제는 경제적 문제 외에도 외로움이나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 건강문제 등 노인의 제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
이에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실버주택의 문제점 및 희망을 제시하고, 지난해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 및 제도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이루고자 ‘고령자 주거·요양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노인복지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절한 주거 제공의 문제는 고령자복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실버산업 시장은 크게 각광 받게 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실버주택으로 통칭되는 노인복지주택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버주택이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이다. 포시니어스 김이진 상무는 발제를 통해 “고령사회의 주거복지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대중적 실버주택 공급”이라며 “국가는 산업적 기능을 인정·지원하며, 실버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발표한 동서울대학 실버복지과 진석범 교수는 “인구의 고령화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성질환이 증가해 개인·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다음달 시행 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임에도 일부만 혜택을 보는 한계”를 꼬집고, “수급자가 증가해 국민적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공급자·수요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여건마련이 이뤄져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