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3시 장애계단체장 및 전문가 9명(서울시복지재단 이성규 대표이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호 소장 등)이 참석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오 시장은 “속도의 문제지 서울시가 탈시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의 탈시설에 대한 생각을 서울시의회 발언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며 “탈시설이 한꺼번에 진행되기에는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사회적 인식개선 등 모든 게 갖춰져야 탈시설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다. 현재 이동권, 노동권, 사회적 인식개선에 비해 갖춰지지 않은 것이 주거권이다. 한시적인 자립주택 지원 등을 통해 이동·교육·자립생활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자립주택을 비롯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느냐.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갖고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고, 서울시측은 ‘검토하고 있다’는 대답만 남기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면담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자리에서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이와 반대로 장애인가정 지원 및 시설에서 자립생활로의 전환서비스 시행 등을 주장하는 입장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