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신설, 체험홈 도입, 자립생활가정 제도 도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서울시가 지원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는 시설 입소부터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자립가능여부를 판정한 후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환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생활을 원하는 시설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이 3~6개월간 거주하며 지역사회 복귀 적응을 지원하는 체험홈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체험홈 5개소를 시범운영한 뒤 평가해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을 활용할 예정이며, 1개소 당 3~4명의 장애인이 3~6개월간 체험하게 된다. 입소하려면 인지능력과 함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가정을 도입해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할 때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 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자립생활가정은 오는 2010년 20개소를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연차별로 확충할 계획이다. 운영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맡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기본 2년간 생활할 수 있으며, 1년 3회 연장, 최장 5년 가능하다.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또는 체험홈 수료자와 재가장애인이 우선입소 대상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시설 거주기간을 무주택세대주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국토해양부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도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탈시설공투단)은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13대 요구안을 제시, 기자회견 및 민원제기 등을 진행해왔다.
탈시설공투단은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자립생활가정 2가지 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활동보조 시간 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특히 노숙농성을 진행한 장애인 8명의 활동보조 시간을 ‘농성을 풀 때까지는 서비스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유보 결정한 것이 더욱 그렇다”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연구한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4일 시설에서 나온 8명의 장애인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한지 62일째 되던 오늘 4일 노숙농성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