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장애인복지체육회라고 말하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988년도에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장애인복지진흥회로 명칭을 바꿨다가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정식발족하게 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 및 평가
장애인복지체육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업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북경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장애인체육업무가 많은 발전을 하는 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기여를 조금이나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장애계와 호흡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 일자리 제공 업무를 해오고 있었고요. 장애인 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도 맡아서 추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와 밀접하게 서로 연계된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정책 환경이 많은 변화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에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골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변화돼서 장애인이 시설에 머무르기 보다는 사회에 나와서 ‘사회구성원의 하나로 참여해야 되겠다’, ‘장애인이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정책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일부 장애계와 같이 밀접하게 일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장애인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정책, 제도들을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판정과 관련된 전달체계의 구축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주거생활 환경,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경증장애인 위주의 일자리들이 제공됐다는 점,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장애인이 너무 많다는 점, 취업은 했지만 그 일자리에 필요한 전문성 및 훈련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 보호하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양 부처에서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부 직접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이는 발전시켜 나가야되는 제도입니다. 우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공공기관에서 구매 예산의 1%를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1%의 구매비율이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구매를 했지만 장애인생산품인지 확인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주로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정부가 품질이 인정된 장애인생산품이라고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애인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구매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모든 구매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품목을 사전에 취합해 장애인생산품을 만드는 시설에 ‘얼마만큼 생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발전돼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앞으로 그런 법을 개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주택개선사업
현재는 아주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거호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1,000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주거시설은 너무 열악합니다.
휠체어가 제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집안이 좁고 편의시설이 없어 이동하기 불편합니다.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꼭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갖춰준다는 측면보다, 장애인의 주거권이라는 개념에서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 되고, 각 지역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장애인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규정돼 있지만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얼마나 잘 갖췄는지 인정하고 알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인증사업을 시작해서 아직은 인정받은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1호로 편의시설을 인정한 시설이 대전광역시청사인데요. 시청 건물에 들어서는 통로부터 승강기 및 화장실까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인증 받은 곳을 한 곳 더 소개하자면 성북구청사입니다. 바닥재부터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춰졌습니다.
이처럼 장애인편의시설 인증사업은 많은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현재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된 제도들을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와 보조기구의 품질 등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장애인보조기구 정책인프라 개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말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