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씨, 인종차별 사건 인권위 진정
후세인씨, 인종차별 사건 인권위 진정
  • 최지희
  • 승인 2009.08.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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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종 차별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보노짓 후세인(Banajit Hussain·남·인도)씨 등은 지난 19일 경찰의 인권 침해 및 인종 차별적 태도를 바로잡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원회는 이날 후세인씨를 비롯해 그의 친구 한모(여·한국)씨 2명의 이름으로 된 진정서를 성·인종차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성·인종차별대책위원회와 상담했던 사안으로 그간 사건의 추이를 주시했던 만큼 곧바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조사관을 곧 배정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앞으로 석 달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세인씨 등은 진정서에서 부천중부경찰서 본서 및 계남지구대에 속한 여러 경찰관을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의 당사자로 지목, 조사 과정에서 인종 차별적 태도를 취했으며 언어폭력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법체계상 인종 차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개인적 모욕으로 다뤄졌다며,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이 관행을 개선하도록 인권위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내부 감찰을 통해 사건을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경찰에 의해 침해됐고 경찰의 언행이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비판했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인 후세인씨는 지난달 10일 밤 버스에서 인종 차별 발언을 한 한국인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27일 성·인종차별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론화했다.
성·인종차별대책위원회에는 성공회대와 다문화가족협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