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턱없이 낮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2.75%를 인상해서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50만4,344원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최저생계비제도는 지난 2000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꾸준히 인상돼왔었죠. 최저 3%에서 최고 7.7%까지의 인상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인상률 2.75%는 최저생계비제도가 시작된 이후 최저 인상률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로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정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생계비는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급여를 비롯해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결정짓게 되죠.

그리고 내년부터 도입될 장애연금 급여 기준에 활용되기 때문에 저소득 장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7,000명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정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빈곤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장애계에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전체 인구대비 수급율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 가구 가운데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현실은 이렇게 열악한데 최저생계비가 낮으면 장애인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과 기준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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