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의원은 ‘장애인연금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지난달 28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은 장애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연금액의 수준을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1/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현 장애인연금법안은 기초노령연금과 형평성을 맞춘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서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1촌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장애인차별”이며 “우리나라 현실이 중증·경증장애인의 구별 없이 직업생활은 쉽지 않은데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시킨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토론회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두 참석하지 않은체 마무리 됐습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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