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최근 법무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접수 현황은 2007년 206건, 2008년 246건이었으며 이번해 들어 1월에서 지난 7월까지 무려 129건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배제되고 소외된 약자로 극심한 빈곤과 심각한 피해 후유증을 동반하는 다양한 폭력에 노출돼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성폭력을 당하고 마땅히 하소연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인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는 경우가 적어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더 늘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다양한 여성장애인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이 개발·배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장애인성폭력에 관한 통계조차 수집하고 있지 않아 범죄예방 및 대책 수립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