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에 따르면 전국 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03년 3,407건에서 2004년 6,146건으로 80% 급증했다. 또 2005년의 경우 전체 10,711건의 상담 중 7,751건이 장애인 성폭력 상담으로 전체의 72%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2005년 경찰에 신고 된 성폭력 피해자 1만3천명 중 2.6% 만이 성폭력보호소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았고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 한 적이 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007년 206건, 2008년 246건,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129건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다양한 여성장애인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이 개발·배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윤 의원에 의하면 ”경찰청에서는 장애인성폭력에 관한 통계조차 수집하고 있지 않아 범죄예방 및 대책 수립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고 구제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범죄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면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즉, 범죄피해자일 경우 망원경으로 먼 산 바라보듯 하더니, 가해자일 경우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정밀한지 들여다보자.

대검찰청이 발간한 통권141호 2008범죄분석에 의하면, 2007년 총범죄자수는 3백8만6,643명인데, 이중 정신장애 범죄자는 8,337명(0.27%), 소녀 범죄자는 1만6,830명(0.55%), 여성 범죄자는 45만5,932명(14.77%), 공무원 범죄자는 1만2,137명(0.39%)이다. 또 이 분석에 의하면 ▲전과유무 ▲전회처분 상황 ▲보호처분 상황 ▲범행동기 ▲생활정도 및 혼인관계 ▲구속·불구속 상황 ▲처분결과(기소 및 불기소)등을 세부항목별 16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분석해 놨다.

이처럼 소녀범죄자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정신장애인 범죄자를 범죄분석에 포함시켜 범죄와 관련한 낙인을 찍고 있다.

정부가 이 낙인을 거두려면 장애인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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