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5개 장애계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예산공동행동 출범을 선언했다.
장애인예산공동행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재정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본급여 9만1,000원. 이는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신규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여 9만1,000원과 부가급여 4만원 총 13만1,000원이다.
기존 장애수당보다 1,000원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기본급여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급여가 국민기초생활사업법상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기본급여 9만1,000원이 빠진 채 지급된다.
장애인예산공동행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경우 현재보다 9만여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을 비롯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축소,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 자립주택 및 초기정착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축소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왜 인권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인권위 헌병철 위원장이 ‘국가보안법폐지와 같이 정치적인 것은 인권위가 할 일이 아니다. 민생적인 인권에 관한 일을 하겠다’고 했다”며 “민생인권은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인권이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인권 문제다. 이제 말한 대로 민생인권을 지켜라”고 말했다.
이어 “농성을 마친 뒤 16일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