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카드 압수수색과 신종플루 등으로 이슈가 되어온 복지부의 국정감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질의들이 쏟아졌다.
우선 장애인 연금과 관련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전체 장애인의 13.7%만 받을 수 있는 보편성 없는 장애인 연금을 지적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15만9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9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의 장애인 연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재정사정으로 현 금액이 확정됐고, 복지부로써는 도입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답했다.
지원의 폐지와 지속을 두고 쟁점이 됐던 장애인차량 LPG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전 장관의 지원폐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한 전 장관은 한정된 재원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이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라고 답하며 연차적으로 축소돼왔고 이미 폐지가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를 국가자격고시로 전환하겠다는 전 장관의 입장이 밝혀지기도 했다.
요양보호사가 과잉 배출되면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한 전 장관은 요양보험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요양보호사 배출 기관 규모를 조정해 요양보호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날인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사건, 아동·장애인 성범죄, 저출산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상들에 대한 대책요구 질의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