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장 모습이다.
 ⓒ2009 welfarenews
▲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장 모습이다. ⓒ2009 welfarenews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참사 보상 등 후속조치와 제2롯데월드 건설 층수 상향 문제,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선발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강기정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 중인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에 10억원대 자산가들이 참여하는 등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참가자 선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에서는 참가자 5만1천568명의 14.6%인 7천512명이 재산 기준액을 넘었고, 3억원 이상인 사람도 862명(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기에 희망근로 사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준비 없이 빠르게 추진되다보니 신청자가 적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현재는 사업 취지에 맞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희망근로에서 빠지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임금의 일정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세훈 시장은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일부에서 소위 ‘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상품권 자체는 현금 지급률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형복지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불법시위에 참가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한 서울시의 조처에 대해 장애인과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처사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설치를 촉구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 내 130여개의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을 모두 분리하여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