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학술포럼에서는 희망플러스통장과 같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제안한 미국 워싱턴대학의 마이클 쉬라든(Micheal Sherraden) 교수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은 미국에서 마이클 쉬라든 교수의 제안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운용 중인 개인발달계좌(IDA)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저소득층이 매월 5~2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후원기관이 같은 액수만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9월까지 6,015명이 사업에 참가했으며, 꿈나래통장은 만 9세 이하의 어린이을 둔 저소득가정이 매월 3~10만원씩 5~7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후원기관이 같은 액수만큼 교육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말 6,014명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해 말에 통장 참가자 규모를 2만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마이클 쉬라든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비교하고, 미국 미주리대의 마가렛 쉬라든(Margaret Sherrard Sherraden) 교수와 영국 정부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연구하는 윌 팩스턴(Will Paxton) 박사, 싱가포르의 어린이발달계좌를 연구하는 싱가포르 국립대의 님티량(Ngiam Tee Liang) 교수 등이 참석해서 자국의 정책과 사례를 발표했다.
마이클 교수는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 정책의 변혁기에 살고 있으며 20세기 사회복지 정책들은 숙련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었던 산업사회에 맞게 수립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1세기의 변화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과 수입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개인적 리스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정의(injustice)’는 새로운 정치 경제적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교수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사회정책의 변혁 차원에서 자산 불평등과 자산에 기반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자산기반 복지정책이란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안녕이 일정 수준의 수입과 소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사회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이론이다.
그는 “미국의 개인발달계좌(IDA) 프로그램 연구 결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자산을 축적할 경우 교육수준에 대한 엄마의 기대가 높아지고 그것이 결국 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재 희망플러스통장의 참가자 중 50%는 한부모가정이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서울시 복지국 신면호 국장은 “희망플러스통장과 같은 복지정책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시민의 경제·정신적 자립능력 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정책은 모든 빈곤층을 당장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