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9 welfarenews
▲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9 welfarenews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차량 LPG지원 폐지와 기초장애연금으로 전환되는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폐지와 관련해 오히려 절감된 예산과 자연증가분에 못 미치는 활동보조서비스, 적은 저상버스 예산 등에 대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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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4대강 사업에 30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현재 사회적약자의 생존권 관련 예산이 깎이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매년 매서운 강바람을 맞으며 싸워왔는데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서민과 장애인을 위한다고 했지만 역시나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연금 예산과 연동돼 폐지되는 LPG지원 제도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감안하면 오히려 590억원 예산이 절감된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그 신청자가 이미 2만7,000명 수준이며 매월 1,000여명의 추가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2010년 대상인원은 이러한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3만명에 불과하고, 제공시간은 동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금 예산 5억원마저 전액 삭감됐으며, 그동안 요구해오던 장애인 자립주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 확대됐다고 하나 자부담 비율 50% 인상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1시부터 진행된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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