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지역에 따라 금지 및 남은 예산에 한해 제한하고 있어 장애계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8개 지역은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이 전면 금지됐다.
이 외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남은 예산에 한해서만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전장연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생명, 건강,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왜 장애인의 삶의 권리는 ‘예산 없다’는 말 한마디로 짓밟히는 것이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쓰기 싫다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매달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 계획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올해 2만5,000명보다 겨우 5,000명 확대된 3만명 기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