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 대한 위탁 심사를 확대하고, 아울러 장애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등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신뢰성 있는 장애인 기본 통계 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신뢰성 있는 기본통계가 내년 1월 구축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급여의 횡령방지를 위해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1인 1계좌 정비
장애수당 수령의 편의성 제고 및 제3자에 의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장애인 개인별로 1개의 계좌로 정비가 시행된다.
-장애여성 인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 확대
민간위탁훈련기관 등에 장애여성전용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이번달에 추진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능력개발센터에서 장애여성 적합 직종을 매년 1개 이상 개발·운영 및 장애여성을 30% 이상 훈련하도록 목표가 부여되는 방안이 계획 중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 전파하여 교과목에 편성토록하고, 교육기자재, 동영상 개발·보급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 한다.
-국내생산 장애인용품 영세율 적용 확대
확대 여부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