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의 단소리 쓴소리]사회복지사들의 정치력, 필요한가
[김호중의 단소리 쓴소리]사회복지사들의 정치력, 필요한가
  • 김호중
  • 승인 2009.11.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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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제도적 복지의 주체가 국가와 사회로서 개인의 질병과 빈곤 등 주요문제가 개인의 책임 너머에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인류사를 통해 질병과 가난등 개인적 멍에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는 역사적 터닝포인트인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참여는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동안 사회복지는 잔여적·시혜적 이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즉, 재력과 힘을 가진 세력에 의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그저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고, 입막음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된 바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면에서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전문가로서 책임있는 위치에 대한 고민이 더욱 진지해질 때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책임의 시각에서보면 사회복지사들의 공공적 마인드(公心)를 전제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코드로서 세력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선출직에 출마를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정치력을 정립할 것인가?

우선,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위치에 도전해야한다. 즉, 각종 선출직에 도전해야 사회복지 비전문가들의 전횡과 잔여적 시도를 견제하고 지역사회와 계층별 욕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래야 남의 일이 아닌 전문가로서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킬만한 인재(출마자)를 발굴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는 필수다. 사회복지계는 후원과 기부 등 수동적 자원개발에 길들여져 왔다. 어려운 소외계층을 내세워 소위 “앵벌이”하는 정도로 비춰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복지사들이 “출마자들의 캠프에 기여함이 없이 그저 요구만 많은 집단” 또는 “주는 대로 받아먹고 뒤에서 불평하는 집단”쯤으로 인식된 것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이 평소 사회복지 정책활동이 우수한 위정자에 대한 금전적으로 기여가 필수다. 선거운동기간동안 기여한 바가 없다면 평상시 정치인들에 대한 기부로서 사회복지 정책활동에 밑불이 되어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준 소외계층이라는 피해의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가 아깝다면 전문가라는 지위를 포기해야한다.

넷째, 위정자들의 책임성을 엄정하게 평가해야한다. 사회복지 수준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 및 단체장 활동에 대해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해야한다. 아마도 이 역할은 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단체와 개별회원간 네트워크정도에 비례하므로 관련단체는 소속회원과의 관계유지에 심혈을 기우려야한다.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메뚜기도 한 철이듯, 선거철이 되면 의례히 해오던 반짝 이벤트에 온갖 꾼들이 판칠 것이다. 각종 사회복지관련 공약들이 넘쳐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 여러단체들의 물밑 움직임들이 이미 꿈틀거리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들의 정치력강화 및 정치세력화는 자칫 집단 이기주의적 발로가 아닌지 점검해야한다. 소외계층의 인권과 복지수준 향상이 또 다른 수단이 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이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늬만 사회복지사인 위정자들의 2중성은 특히 경계해야한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있어 개별 사회복지사들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을까?

선거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발굴하고 지지하는 “디딤돌 축제”로서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이미 2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대거 정치권에 입성하여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 정치참여 네트워크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한다.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은 이 추진단이 200여명의 사회복지사 정치인들의 공과를 평가할지 궁금할 것이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복지사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인식부족이라는 장벽을 얼마나 허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