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의 다문화칼럼] 일본과 대만의 다문화제도 1
[김범수의 다문화칼럼] 일본과 대만의 다문화제도 1
  • 김호중
  • 승인 2009.1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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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교수/평택대학교 대학원장/사회복지학부 교수/ 초대 평택대다문화가족센터 소장  ⓒ2009 welfarenews
▲ 김범수 교수/평택대학교 대학원장/사회복지학부 교수/ 초대 평택대다문화가족센터 소장 ⓒ2009 welfarenews
일본과 대만은 다문화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을까. 일본과 대만의 다문화정책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 이를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시켜나간다면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마침 일본과 대만의 연수를 다녀올 기회가 있어 그들의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지난 2009년 1월 14일 ~ 1월 22일까지 8박 9일간 다문화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강화(삼성지원, 주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위해 연수를 떠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 해외연수는 올해로 시작된 지 8회째가 된다. 그동안 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에 참여하고 많은 효과를 얻은 것을 직간접으로 들은 바 있었다. 그런데 다문화관련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해외연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10만명, 전체인구의 약 2%대가 되면서 다문화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연수였다고 생각된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대만지역을 선택해 다문화연수를 가게 된 것인데 이들 나라 역시 다문화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변화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대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첫째는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며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데 꽤나 까다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둘째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저출산고령화 문제, 농촌이나 산업현장의 총각들이 내국인 여성들과 결혼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세 나라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3개국 중 다문화에 대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1945년 이후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일본은 유학생까지 포함시켜 우수한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국과 대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범주가 유사했다.

둘째로 다문화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은 국가의 실정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일본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은 중앙정부중심으로 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전개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최근 한국정부가 빠르게 다문화관련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과 대만 다문화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앞으로 있을 다문화해외연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문화관련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민과 대안들이 서로 교환되고 교류되며, 한국의 다문화정책 서비스들이 일본과 대만의 다문화관계자들에게 학습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