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6.3% 줄어든 2조1720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시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사상 최대규모의 감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애초 울산시는 일반회계는 올해 1조5868억원보다 459억원(2.9%)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올해 1조90억원보다 4697억원(46.6%) 감소했다.

특별회계가 많이 감소한 것은 올해까지 기업체의 선투자(선수금)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내년에 이 부문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분야의 예산은 3138억원(19.2%), 경제분야는 1568억원(9.6%), 환경 분야 예산 1599억원(9.6%) 등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향 편성됐다.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12% 수준에서 2010에는 19%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복지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울산시는 내년 영, 유아 보육료로 533억원투입해 저소득 계층의 영, 유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미래 동역인 영, 유아들이 소득과 상관없이 평등한 구조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으로 사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보육예산으로 취약계층의 영, 유아들 안정된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지원과 아동의 교육지원,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 시는 2010년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법에 맞추어 38억원을 측정해 장애인 1인당 약 14~18만원의 연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지원금으로 시는 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

울산시는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장애인 생활시설을 지원하여 필요 불가피하게 시설에 입소한 시설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울산시는 내년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약 38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이는 올해 예산 30억 수준보다 약 25%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는 월 500여 명으로 1인 지원단가는 시간당 8,000원, 지원시간은 월 40~300시간이다. 최저생계비 120%이내의 대상자는 월 2만원, 120%를 넘는 대상자는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

울산시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1급의 경우 월평균 이용 시간이 80시간이며 2,3급에게는 30~4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시비(울산시 자체지원)를 통해 1급의 경우 30~140시간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목욕서비스 지원=울산시는 내년도 중증장애인들의 씻을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목욕서비스예산으로 2억1천만원을 측정했다. 이는 대중탕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씻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시는 노령연금 지원으로 47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령연금 지원으로 479억원을 측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수당 =시는 장애인 수당으로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 지원도 344억원을 측정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 =장애인들의 안정된 직업과 노동환경을 위 자활지원사업활성화를 위해 56억원을 투입한다. ▲구·군 노인일자리사업 52억원과 ▲아동 급식 지원 47억원, ▲보훈회관 건립 2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번 복지예산의 편성을 특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장애인과 저소득 계층 및 아동의 보육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문제가 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예산은 2009년 보다는 약 25%(국비, 시비 포함예산)가 증가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예산평성과 관련해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어르신(노인)층에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힘을 모아주신 울산시민들에게 감사하다.”라면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예산은 오는 오늘(12일) 개원하는 울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월15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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