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월 28일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금지하거나 남은 예산에 한해 제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복지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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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등 8개 지역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이 전면 금지됐으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남은 예산에 한해서만 신규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관련 공문을 살펴보면 ‘추가 발생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금액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할 것과 ‘신규 신청 장애인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자 최소한의 권리”라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이 금지되면,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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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2만7,000여명으로 복지부의 2009년 사업계획인 2만5,000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3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2010년에도 또 다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을 금지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장애계단체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WBC뉴스 최지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