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없으니 약속은 반만 지킬게?’
서울시, ‘예산 없으니 약속은 반만 지킬게?’
  • 최지희
  • 승인 2009.12.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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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elfarenews
▲ ⓒ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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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도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예산이 당초 발표한 계획과 달리 적게 책정돼, 장애계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등을 통해 2010년 체험홈 10개소와 자립생활가정 20가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 절반인 체험홈 5개소와 자립생활가정 10가구만이 반영된 것.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는 “도심 여기저기 분수를 만들고 서울시청사도 으리으리하게 지으면서, 정작 장애인에게 쓸 예산은 부족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하려는 사람들에게 줄 정착금 또한 약속했던 자립생활가구 20가구에 3명씩만 살아도 60명, 총 3억원의 자립생활정착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0년 예산안에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1억원이 책정됐을 뿐”이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가 등은 지난 4일을 비롯해 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 입구를 점거하고, 서울시가 장애인예산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증장애수당 예산이 삭감된 것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연금이 도입되는 7월부터 시비 추가 중증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연금 도입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장애계단체 대표단과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뤄졌다. 면담 결과, 장애인복지과측은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전체 예산이 삭감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증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시비 추가 중증장애수당은 원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게 옳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8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 약속 파기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