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수면아래 잠겨있던 ‘낙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불법낙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더 크게 부상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를 ‘낙태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2005년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추정 조사한 결과, 연간 34만2,233건으로 조사된 것이 유일하게 알려진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프로라이프(pro-life)와 프로초이스(pro-choice)가 바로 그것입니다. 프로라이프는 태아를 독립적 생명체로 보고 ‘낙태가 곧 살인’이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 프로초이스는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시 하는 관점입니다.

외국의 경우 낙태를 합법화 했어도, 오히려 낙태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미혼모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미혼모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려면 우선 사회적 편견이나 주위의 시선도 문제겠지만, 지원정책이 미약하게 그지없습니다.

입양가족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월 10만원을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월 56만1,000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에 비해 미혼모는 최저생활 수준 일 때 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건강보험 또한 입양가정은 1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미혼모는 이나마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낙태를 줄이려면 미혼모 복지를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미혼모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가구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낙태를 줄이려면 남성의 책임감 제고와 예방책도 강구하는 등 성교육 강화도 함께 이뤄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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