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혜택을 광고하고 찾아온 비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 시 필요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장애인등록까지 해준 범죄 일당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1일 장애인등록에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여 비장애인들을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이모(49) 씨(노무사사무소 직원)와 모 병원 사무장 임모(40) 씨, 간호조무사 최모(3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모집책인 보험설계사 정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장애인 등록을 의뢰한 박모(41) 씨 등 62명과 장애인등록절차에 소홀히 한 혐의로 공무원인 이모(35) 씨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로 부터 1명당 100만~300만 원을 받고 장애인진단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박 씨 등이 장애인 등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모집책들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각종 공과금(전기세, 이동통신비 등)할인 혜택과 차량구입 시 등록세와 취득세면제와 함께 항공료할인과 각종 사회적 배려정책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해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허위장애인등록자들은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혜택을 유린하는 것은 등록 장애인들의 피해로 결부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사한 허위 장애인 등록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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