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까지 230여종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복지서비스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이 본격 가동된다.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지적 받아왔던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마다 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평가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 풍경은 곧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통망은 현재 232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해왔던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역을 전국에 걸쳐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중복여부 및 누락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복지서비스의 평등실현과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27개 기관이 보유한 215종의 소득, 재산 자료가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게 되면 기존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을 불러온 민스테스트(means test, 공적 부조제도(公的扶助制度) 등에서 행하는 수급대상자(受給對象者)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조사)과정이 투명해지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필요한 수혜 대상자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와 투명한 지원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특성상 한 번 거동하기가 어려운 수혜대상자들이 많아 한 번의 관공서 방문으로 자신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원 스톱 서비스 체제로 불편함이 상당 수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었던 복지수급비 행령 등의 부정행위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통망은 복지서비스에서 복지급여 계좌도 수급자 1인당 1개로 단일화 되어 기존의 사업별로 다양하게 존재하였던 계좌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원화 된다.

이로 인해 사업별로 지원되었던 수급비 등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어 수급 대상자 간에 중복, 누락의 가능성을 행정 집행 과정에서 미리 찾아내어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이번 시스템의 최대 특징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적응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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