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적장애 노숙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죠. 대학생 두명이 지적장애 노숙인을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구타를 한 것인데요. 그 이유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대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택한 이유는 함부로 대해도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장애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지적장애인은 성폭행을 당하고 남성지적장애인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이유도 없이 구타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데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줄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고 지역사회도 지적장애인을 받아줄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은 거리를 떠돌아다니거나 시설로 가게 됩니다.
지적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장애수당 등 정부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또 받는다 해도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급비를 횡령하기 때문에 정부 제도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축사에서 잠을 자는 등 온갖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장애인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의식있는 제보자가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지적장애인이 학대를 받고 있어도 그것을 그 집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요.
장애인기관이나 언론이 나서서 학대 실태를 고발을 해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지적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데다 주변인들이 진술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 인권실태를 파악해서 형사상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적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 환경이 되면 지적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구요. 사회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