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모든 과정을 이제 한 곳에서 전담해 수사하는 전담 수사빈이 곳 울산경찰청에 생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기존의 ‘여성기동수사대’조직을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수사반으로 개편하고 사건 접수부터 수사, 처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기동수사대’(이하 원기대)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사건 중 장애인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사건은 모두 원기대에서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여러 번 수사기관을 이동하면서 진술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피의자의 검거에도 큰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에서도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아버지가 친딸을 성추행하여 딸이 법원에 아버지의 양형이 불합리(형이 작다)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들이 많았다.

또한 같은 동내의 이웃으로 살면서 수차례 장애인을 성추행한 이웃주민들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 또다시 성추행하는 등 그동안 진술능력이 부제해 범행을 해도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의식이 만연해 온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보면 잘 나타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검거율이 높아지면서 범행의 재범률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지역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13세 이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006년 22명에서 2009년 89명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성인과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피해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12%에서 2009년 26%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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