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10년 장애인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자립생활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19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탈시설 초기 정착금 등 증액된 해당 상임위안을 무시하고 모든 예산을 삭감한 채 상정했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변경한 ‘소통 없는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복지부의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 변경 내용에 대해 서비스 이월 금지와 자부담 인상,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아무리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면 정부에서 마땅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본인 부담금 인상 및 자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성민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을 수정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주겠다는 것은, 예산 부족분에 따라 우리의 생존권이 잘려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서울회장은 “자립생활을 원한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 우리는 자립생활을 정책시키기 위해 연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 변경 철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 ▲정책 협의 테이블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예산에 따라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복지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