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명(이하 장총)은 중앙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25개의 법인격 장애계단체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1998년도에 설립됐고, 1999년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요. 장애인 복지 정책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계단체간의 교류 협력 지원, 인식 개선, 정책 개선 사업 등을 하면서 정부와는 비판적 동반자로서 장애인 복리 증진과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성과 및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장총은 우선 장애계단체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계단체를 지원하고, 교류 협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계단체를 지원하고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 매년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장애계단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18일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고, 장애계단체 실무자·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직률이 높은 장애계단체 실무자들에게 업무 매뉴얼을 보급했습니다. 그 욕구 조사에 의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실시된 전국지도자대회는 2009년 5월에 개최된 ‘한마음교류대회’에서 전국 장애계단체가 2010년에 개최될 지방선거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제안으로 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결성했고, 연구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를 취합해 선거에 입후보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할 목적을 갖고 1차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완성된 어떤 안이 아니라,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논의를 충분히 거쳐 완성된 요구 안을 만들어 2월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치에 꼭 참여해야 되겠죠.
장애인은 장애인의 문제를 스스로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서 노력한다면, 더더욱 좋은 장애인 복지가 현실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다음해 지자체 선거에 가급적 많은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0년 계획
2010년도에는 장애인연금 문제 및 장기요양에 대한 시범 사업 결과에 따른 장애계의 대응 방안, 장애인 주거권 확보, 타 시설에 대한 대안 마련, 자립생활, 고용 문제, 그밖에 장애계의 현안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2009년도부터 주 관심이었습니다. 장애인연금공동투쟁단의 사무국의 역할을 장총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나된 목소리로 취합하는 창구 역할 역시 장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계가 원하는 연금 대상 및 연금액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LPG 문제는 장애인 고용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 관계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6개월 뒤에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6개월 뒤 또 장애계의 요구와 부딪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어떤 미봉책의 정책을 갖고 봉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대안을 항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정치인의 정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계단체의 연합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회원의 심부름꾼인 것이 원칙이고,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선출해준 회원의 듯과 회원의 권리를 위해 임기 내 소임을 다하고 떠나면 그만인데, 그동안 대부분 장애계단체가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고, 또 한 번 단체장이 되면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화합이 잘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 마음을 비우고 단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의식과 철학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큰 장애계의 과제는 ‘장애계가 공동체의식이 생성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의식.
나만 살고, 나만 잘해야 되겠다는 사고는 이제 떠나버려야 합니다. 구시대의 사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연맹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돼야 하는 과제가 올해는 꼭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저 역시도 그것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관련 정책·활동
시각장애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은 암담합니다. 제가 중도 실명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6개월이 지나면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있는 적응력이 나름대로 생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사람을 대할 때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사람의 현재 기분까지도 파악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사고력, 판단력, 상상력까지도 모두 결여된 줄 압니다.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시각적인 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말이죠.
장총 단체장을 하면서 느낀 힘든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장차법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장애인 고용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오직 형식적인 측면, 실적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계 자체가 연맹과 연합회로 갈려 있다 보니 같은 사안을 갖고 다른 목소리를 낼 때도 슬픔을 많이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