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49년 전, 현재의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도 창립 시 ‘가족계획협회’였습니다.
가족계획협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등 사회에 대한 협박도 하고, 때로는 회유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좀 덜 낳게 하는 캠페인을 주로 하는 단체였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중간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바꿨다가, 근래에 와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니까 가족계획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과거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6명이었는데, 현재는 1.19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2019년이나 2020년쯤 전체 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구조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나이 많은 사람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줄어드니까, 인구 구조가 ‘항아리형’, ‘역삼각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양받아야 할 노인은 많고, 부양해야 될 젊은이는 적습니다.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지죠.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가져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공동의장 또한 맡고 있습니다만, 현대사회는 ‘아이를 낳기 좋지 않은 세상’이라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한 민간단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를 비롯한 경제계·종교계 등 각 민간단체 전부 나서서 힘을 합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6월 9일 모든 단체가 힘을 합해 범국민운동을 벌이자는 데 뜻을 모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창립했습니다.
정부 대표로 보건복지부 장관, 경제계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종교계 대표로 종교계전체협의회 회장, 여성계 대표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다섯 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출범해 중앙본부가 결성됐고, 전국 시·도 본부 및 군·구까지 운동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조직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 사실상 아이낳기 좋은세상 국민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문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선진사회로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오기 마련이죠.
고령화 사회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축복입니다. 그만큼 오래 살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면 사회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면 고령화 사회가 오더라도 부양할 수 있는 사회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문제는 우리사회가 다른 각도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핵가족화시대, 노인의 역할 문제, 독거노인 등 정부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각 시·도 지회를 통해서 방문요양제도 및 방문가사서비스를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정부가 그려나가고, 그 빈틈의 사각지대를 우리 민간단체가 보완해나가는 형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방향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일할 당시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야도 그렇듯이 복지 분야도 급속히 정비해서 확충이 많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즉, 적어도 ‘굶어죽거나, 돈이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는 게 구현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시행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평상시에 일하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조금씩 보험료를 내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보면 시원찮아 보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보건의료의 경우 꽤 괜찮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복지와 정치가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이 정치와 많이 연결돼, 투표가 많이 되는 부분은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를 건전하게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투표권이 없어 조금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노인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잘 돼 있죠.
▶2010년 계획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올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저출산 문제에는 경제적인 문제, 사회·환경의 문제, 개인의 가치관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민간단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사회·환경문제는 기업 및 사회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려해줘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완전한 남녀평등이 안 돼 있어 가사와 육아는 여자의 몫이다’는 사고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생각입니다. 똑같이 사회활동을 한다면, 가사와 육아까지 도맡는 여자는 정말 ‘수퍼우먼(Super Women)’이 아니고서는 못 하죠.
이러한 사고의 문제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캠페인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필요 없다, 아이가 있으니까 생활하는 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아이가 있어서 가정생활이 얼마나 윤택하고 화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