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교 무상급식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들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표만 노린 대표적 포퓰리즘( populism)’이라면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학교 무상급식에 극명한 반대와 찬성이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무상급식은 전체학생의 13%인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시행하고 있어서, 전체학생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왕따급식’이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전체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한해 1조8,000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하는가 하면,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 가정 자녀까지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자 예산 낭비이며 도덕적 해이라는 견해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그 복지제도가 가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전에 정책적 시뮬레이션이 요청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요양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 파견제도 또한 원래 취지와는 달리 중증장애인 도우미로 전락하고 있다며 예산투입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이나 참여에는 현행 복지제도가 한계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제도 무기여연금으로 이와 같은 복지제도 시행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제도를 포함한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남발될 ‘복지공약’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책수단이 요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