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모두 81조2,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15.7%로 일반예산 증가율 8.8%의 1.8배를 유지해 앞으로도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재원은 노후보장 강화,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면서 복지비용의 규모가 커져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 본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재원분담과 경마와 로또 등 사행산업 재정정책과 복지재원 조달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