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오전 11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예산의 논리로 제한하고 개악한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고발한다’며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신문고를 울렸다.
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숨통을 조여 오면서 1년 365일 장애인의 날, 단 하루의 행사로 그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이명박 정부와 복지부를 고발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신문고를 울려 직접 고발하려고 한다”며,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신문고를 울려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여 돌아가면서 신문고를 울릴 예정이었지만, 경찰 및 서울시관계자 등의 제지에 막혀 몇몇 활동가만이 광화문광장에 들어갔다.
경찰측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신문고 울리기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
이 외 다른 장애인·활동가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경찰 등과 마찰을 빚었다.
420공동투쟁단은 신문고 울리기를 마치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열리는 ‘장애인생존 위협하는 활동보조제도개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으로 이동했다.
420공동투쟁단은 하루 전인 19일 오후 인권위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진정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이미 개최한 바 있다.
당일 인권위측이 엘리베이터 운행을 멈추고 진입을 막아 420공동투쟁단과 충돌했으나, 20여분 끝에 인권위 김옥신 사무총장과 면담을 마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을 거부당한 피해사례,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 하락으로 인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된 피해사례,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피해사례, 장애등급심사에 막대한 개인비용을 부담한 피해사례 등이 담겨있다.
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장애등급심사제도 주요 문제점으로 ▲재심사 기준의 타당성 ▲심사 기간과 비용의 문제 ▲등급하락으로 인한 생존권 후퇴 등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