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에 어떤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한국의 복지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인천광역시 보건사회국 이부현 국장을 만나봤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
인천시의 복지예산은 매년 20~30%가 증가하고, 최근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1조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보건사회국 복지예산이 1조604억이었습니다. 이번해 예산이 1조1,6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중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은 941억입니다. 전체 복지예산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해 대비 14.5% 증가 된 것입니다.
이 추세라면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에 대해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2년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총 42개였는데, 지난해까지 57개소가 늘어 한 개 부족한 1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확대해나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예산규모나 인천시의 모든 것이 커질수록 장애인복지 쪽으로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로 최초의 장애인전문 재활병원이 개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이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전문 재활병원을 권역별로 인천에 경인재활전문병원 하나와 강원도, 경기지역, 충청권 대전시, 부산시, 광주시 권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장한 것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150병상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적십자병원과 같이 붙여서 두 개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재활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도 다시 개장을 했고, 이곳에서 지적장애인이 면장갑과 휴지를 만들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직업재활시설을 하나 신축하고 있는데, 개장되면 112명의 장애인이 종량제봉투도 만들고, 일반봉투도 만들어서 연간 50억 정도 생산하는 전문 직업재활시설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은 치과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시치과의사회가 함께 매주 토요일 무료로 중증장애인을 치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보통 저소득층이라 할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에는 3만9,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에 3.8% 정도로, 울산광역시(2.6%) 다음으로 인천시가 적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어디에나 항상 존재합니다.
지난해 계속 불황이 오면서, 경제위기가 왔죠.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월 10~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8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 인천시만의 특별한 제도를 한 번 시행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생계나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등 한 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 ‘사례관리(Case Managment·캐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사례관리자 40명의 전문가가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각 분야에 연계시킬 것인지를 알아보고, 연계가 되고 나서는 최소 6개월까지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만 저소득층에게 무료이사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겁니다.
전국에 ‘푸드마켓’이 지금 82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천이 4개를 운영했고, 이번에 11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번달까지는 11개가 다 개장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
지난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사실 1만3,5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대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지금은 인천 자원봉사자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2만명 정도가 등록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체감을 가지는 것과 봉사를 할 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활동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회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또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자원봉사증을 가지면 자원봉사 활동할 때는 모든 인천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1,600개 가맹업소에서는 요금을 10~2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또한 경기장 입장료도 할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는 찾아 쓰는 마일리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일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자원봉사도 100~200시간 참여하다 보면 참여한 시간만큼 나중에 그것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간호인이 필요하다든지 활동보조라든지 자신이 필요할 때 100시간을 봉사했으면 100시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것이지만 자원봉사자는 100%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고, 자원봉사자격려시찰이나 우수자원봉사자한테 포상하는 격려시찰은 국내는 물론 매년 해외 시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등 34개 선진국을 시찰했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란?
‘복지’라는 것은 사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인천시 예산 7조6,000억 중 1조1,600억원이 복지예산인데 아무리 엄청나게 예산을 편성해간다 해도, 수혜자들이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수혜자도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선에서는 본인의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 수혜자자 어느 정도 재활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어 주는 부분들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수요자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것을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의욕을 키워 줘야 합니다. 항상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항상 동등하게, 이분들이 어렵게 살지만 실제 어떤 인권이나 권리나 모든 것은 모두가 똑같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복비를 인천시가 처음으로 20만원씩 책정을 해서 이번 봄 학기에 3,300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쿠폰으로 운영했는데, 쿠폰이 있으면 어딘가 주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무조건 현금으로 줘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되면 주장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거면 다른 데 가서 몇 만원 더 보태서 좀 더 좋은 거를 살 수도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혜자가 이제는 선택의 폭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복지’로 가야 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