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노인도 일하고 싶다
고령화시대, 노인도 일하고 싶다
  • 이지영
  • 승인 2010.05.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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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노인도 일하고 싶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노인의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0 welfarenews
▲ ‘고령화시대, 노인도 일하고 싶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노인의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0 welfarenews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돼 지난 2000년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7.2%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속도라면 오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고령화시대, 노인도 일하고 싶다’정책 세미나가 지난 7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100여년에 걸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데 반 해, 노후문제가 대두 된지 불과 10여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16년만 지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1.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사회의 실정을 고려해 노인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와 안정된 소득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성혜 교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40대 이상 중고령자들의 임금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정년이 되기 전 명예퇴직 등을 이유로 조기에 퇴직시키는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정년퇴직까지 근무한다 해도 기업의 정년이 57세 전후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절대다수가 55세 전후에 퇴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금수급연령은 60에이므로 퇴직자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길게는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에 조 교수는 “인구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악화돼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를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고, 연금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지만 단순히 연금수급연령만 상향조정할 경우, 실업이나 미취업의 공백기간이 길어져 고령계층이 빈곤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이나 조사기관은 각각 고령자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고령상연령차별금지빛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자로,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반면,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령층을 55~79세로 보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연구소에서는 IMF이후 조기퇴직연령이 50대중반에서 40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실질적 퇴직연령인 40~50대를 대상으로 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아 이들을 ‘중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조 교수는 ‘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으로 ▲고령자고용장려금의 활성화 ▲단시간 근로를 통한 점진적 은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확대 ▲중소기업의 퇴직전문인력 활용 ▲종전직장과의 임금차액의 보전을 제안했다.

이어 일본 후생노동성 오기노 유코 서기관은 일본에서 지난 2006년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의 의무화’에 대해 소개했다.

오기노 서기관은 “일본에서는 △모집 및 채용 연령 제한의 전면적 금지 △45세 이상의 중고령 고용을 시도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취업취약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임금 일부를 조정하는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제도’ 등 중년·고령자 재취업 촉진을 위해 제도가 마련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직업소개, 고용보험, 고용대책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 고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신승일 과장은 “노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현황과 지난 정부의 노력·한계점”에 대해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 소득보전형 일자리는 지양하되, 참여 노인의 보람과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일자리의 지속적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대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