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지사 후보, 장애인 정책 위한 준비는?
경기도 도지사 후보, 장애인 정책 위한 준비는?
  • 최지희
  • 승인 2010.05.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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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경기도 도지사 후보별 장애인 복지정책 비교 분석 및 경기도 교육감 후보별 장애인 교육정책 비교 분석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각각 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에게 ‘장애인 복지 정책 공약 11대 분야 37개 공약’ 및 ‘장애인 교육정책 8대 요구안’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 및 장애인 정책 공약을 요구해왔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6·2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47만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경기도 전 시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각 후보별 정책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왼쪽부터)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후보. ⓒ2010 welfarenews
▲ (왼쪽부터)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후보. ⓒ2010 welfarenews

<경기도 도지사 후보 장애인 정책 질의 사항별 응답 내용>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김문수: 점진적인 예상 증액 검토.

심상정: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3단계 대책 제시.
2,712억원의 추가 예산 계획 수립.

유시민: 임기 내 전체 예산 중 5%로 확대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

김문수: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통한 장애인 대표성 확보

심상정: 복지부지사 제도 도입으로 복지정책 총괄.
인권지원국 설치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

유시민: 장애인차별금지조례제정.
인권센터 지원근거 마련.
초·중·고교에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실시 등.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관련

김문수: 기존 시설에 대한 인권 보장 방안 강구.
연대 제시안 중 그룹홈 등에 대한 긍정 검토.

심상정: 시설 퇴소 희망자에 대한 개별적 자립생활지원체계 확립.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 보장 교육 등 실시

유시민: 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 설치 3개년 계획 수립.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근접 자립지원네트워크 구축.
자립생활체험홈 확대
각 장애영역별 욕구에 따른 자립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치.


▶이동권 보장

김문수: 장애인콜택시제도 적극 도입(도차원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
예산 범위 내에서 연대 요구안 적극 수용.

심상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실무팀 구성.
연간 500억원 규모의 이동권 보장 예산 책정.

유시민: 2014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달성.
수도권 통합 이동지원센터 설치.
임기 내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설치 완료.


▶주거권 보장

김문수: 보금자리주택 무청약 보장.
공공아파트 장애인 우선 배정 및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공공주택 장애인 친환지수 제도 도입.

심상정: 경기도 직접 매입 임대를 통한 무장애주택 공급.
5년간 1,000호 주택자금 지원.
자가주택 편의시설 설치 무상 지원.
경기도형 저금리 장애인 전세대출.

유시민: 중증장애인우선전세주택 임기 내 1,000호 공급.
경기도 공급 주택에 10% 무장애거주공간으로 공급.


▶소득·노동권 보장

김문수: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지속 추진.
공기업 의무고용률 3% 달성(민간 2.7% 점진 달성).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팀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9,000개 이상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심상정: 공무원 채용 시 5%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 공정임금제 실시(착한기업 경기도 발주사업 가산점제 실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더블카운트제.

유시민: 2012년까지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4% 달성(임기 내 의무고용률의 4%를 장애인 고용 목표 달성).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임기 내 31개 시·군에 각 1개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도지급 장애인수당 지속.
사회복귀 가능 장애인들 대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진출 지원.


▶교육권 보장

김문수: 장애학생 의무무상교육 만 5세~고등학교까지 확대.
전문계고를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증설.

심상정: 당사자 참여 교육정책실무팀 구성.
장애아동지원조례 제정과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유시민: 장애인야간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해 지원.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단체 등을 활성화해 교육과 취업 연계.
경기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장애여성권 보장

김문수: 각 시·군별로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운영.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와 역량강화사업 확대.

심상정: 장애인 공공산후조리원도입 및 전담산부인과 지정.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 구축.

유시민: 실태조사 실시, 권역별 여성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지역보건소 등 연계 여성장애인건강네트워크 구축, 방문간호 강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보장

김문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3급 시행.
본인부담금 축소·폐지를 검토.

심상정: 지자체별 복지고용센터 설립.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6,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
서비스의 공공부문화 50% 달성, 서비스제공자 정규직화.

유시민: 한 달 최대 540시간 전일 활동보조 실시.
여성장애인 추가출산보조시간 제공.
2급 장애인까지 도비로 지원, 지적·자폐성장애인 3급까지 확대.


▶가족지원체계 구축

김문수: 권역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검토(현재 1개소).

심상정: 장애아동까지 포함한 활동보조 확대.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총 1억원씩 62개소 지원).

유시민: 장애인가족실태조사 정기 실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복뇌병변 등) 지원 확대

김문수: 다각적인 지원 대책 검토.

심상정: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각 읍·면·동별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 설치, 전문보육교사 배치.
장애아동지원조례로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

유시민: 도지사 직속 자립생활위원회에 지적·발달장애인 부모 참여 보장.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특별 계획 수립.
근로지원인 파견 우선 시행.
공공기관의 근린생활공간 등 개발해 장애인 일터로 활용.


※답변내용 전문 및 경기도 교육감 후보 답변 등은 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 카페(cafe.daum.net/kgv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