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사업이란 비정부단체가 제도권 금융권에서 소외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의 무담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신나는조합’에서 진행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추진했으며, 2007년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최근 세계경제위기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2009년 정부는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출범시킨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상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김규한 교수는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딧의 재원은 민간자금이긴 하나, 정부가 운영주체인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설립했고, 정부의 권유로 자금이 조성돼 정부주도다”며 “이에 따라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대출절차가 복잡한 점 ▲엄격하고 획일적인 자격조건으로 인한 저조한 대출실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행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약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한국에 적합한 유형 선택 △지속가능성 제고 △수행기관의 다양화 △민간주도의 확립과 정부의 역할 △전문인력의 확충 등”이라고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부교수는 “신용불량이 빈곤으로 이어지고 또 빈곤으로 인해 신용불량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딧은 금융소외 문제에 대한 한 대책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소액 대출사업을 의미하는데, 주로 무담보 소액의 창업자급대출사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세자영업 지원사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미소금융사업에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소금융의 독특한 사업방향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눔과기쁨 마이크로크레딧뱅크 이창호 단장은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발전 전략’에 대해 △출자금 도입 △상환 및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조정 △지속가능한 경영 △효과적인 사후관리 △상환율에 대한 기준 설정 △마이크로크레딧 연합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